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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대사수술 급여화 3년…병·의원 87곳서 2500여건 시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 된 2019년 이후 3년간 비만대사수술은 87~88개 병의원에서 2500건 내외로 시행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비만수술의 68%는 위소매절제술이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최근 외과 최서희 교수팀이 진행한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후 수술 현황 및 수술 후 장단기 합병증 분석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2019년부터 체질량지수 35kg/m2 이상이거나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을 갖고 있는 경우, 혹은 체질량지수 27.5kg/m2 이상이면서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치료 목적 수술에 대해 급여가 된다.연구진은 급여화 이후 2021년까지 3년 동안 비만대사수술 처방 코드가 있는 환자 763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급여 직전인 2018년만 해도 572건이던 비만대사 수술은 2019년 253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에는 2412건, 2418건으로 2500건 내외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수술 건수는 연간 2000건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부분.연도별 비만대사수술 시행 건수비만대사수술 종류를 보면 68.1%인 5010건이 위소매절제술이었고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위우회술(9.5%), 조절형 위밴드제거술(6.9%)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의원급에서 비만수술 양상은 대형병원과는 달랐다. 위소매절제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같았지만 조절형 위밴드술이나 조절형 위밴드제거술을 더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만대사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87~88개였는데 2021년 기준 비만대사수술을 9건 미만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50개로 가장 많았다. 200건 이상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수술을 받은 환자 7360명의 특성을 보면 평균 수술시행 나이는 37.8세로 20~40대가 가장 많았다. 환자 10명 중 7명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의원과 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11% 수준이었다. 수술을 받은 고도비만 환자는 평균 4.2개의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위식도역류증, 고지혈증, 관절질환이 있었다.1년에 100건 이상 비만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점차 줄어 2021년 기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비만수술 급여 후 수술 종류, 합병증 및 재입원율 등을 파악해 비만대사수술의 안전성도 확인했다. 주요 합병증은 3% 미만이었고 체중 감소 외에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개선시켰다. 비만수술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진은 단순히 비만 수술 급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현재 비만환자는 수술 이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수술만 급여화 됐을 뿐 수술 전 필요한 각종 검사비나 수술 사후 관리 및 약물치료, 영양, 운동상담 모두 비급여로 고가"라며 "비만대사수술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고도비만 환자는 수술에 대한 비용 부담도 크다. 이는 수술 건수가 좀처럼 늘지 않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검사나 수술 사후 관리 시 선택적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실제 비만대사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수술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등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관해 및 동반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여 추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8 12:18:55정책

비만대사수술 환자들 "진단서에 비만 문구 빼주세요"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진료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불거져 의료진들이 난감한 표정이다. 이주호 비만대사외과학회장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지난 9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 중 정책세션을 열고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관련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회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수술 환자들의 실손보험 서류 민원. 환자들의 민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실손보험사는 진단서에 '비만(obesity)' 관련 의료비는 실비 적용에서 제외한다. '비만=미용'이라는 인식이 짙다보니 손보사들은 보험약관에 '비만' 관련 의료비에 대해선 실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규정을 뒀다. 이 때문에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진단서에 '비만'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 이날 학회에 참석한 모 대학병원 의료진은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고도비만환자가 실비보험을 청구하고 싶으니 진단서에서 '비만'을 빼달라고 하는데 난감했다"며 "물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지만 병적비만으로 수술을 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려니 고민스럽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의료진도 "실비 청구를 이유로 '비만'을 빼달라고 해서 그건 어렵다고 하고 대신 '병적비만'과 함께 당뇨, 고혈압 이외 각종 기저질환을 적어줬다"며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당뇨로 인한 대사수술은 실손 적용을 해주는데 여기에 '비만'이 들어가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며 "실손보험 관련 환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학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 입장을 생각하면 진단서에서 '비만'을 삭제해주고 싶지만 대사수술을 한 핵심적인 이유가 비만인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윤리에 맞지 않다는 게 의료진의 일반적인 시각. 그렇다고 무작정 덮어놓기에는 진료현장에서 실손 관련 환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박도중 보험위원장(우)과 박영석 보험부위원(좌)은 급여화 이후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학회원들이 실손보험 관련 고민을 풀어놓자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박도중 보험위원장(서울대병원)은 "현재 손보사 보험약관은 비만은 질병이 아니라는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정부가 비만대사수술을 급여화해준 것은 고도비만을 질병이라고 인식한 것인만큼 학회 차원에서 손보사를 직접 만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손보사에 적용하는 '비만' 관련 'E668'상병코드와 별도의 비만대사수술 코드를 마련하는 방안도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다각도로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이슈는 기존에 위밴드수술을 받은 환자가 비만대사수술을 받는 경우다. 과거 비급여를 적용할 때에는 위밴드 제거술만 입원비 포함 약 300만~500만원(비급여)의 환자본인부담금이 있었다. 여기에 1000만원에 달하는 대사수술비용은 별도였다. 지난 1월,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이후 대사수술은 요양급여로 청구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위밴드제거술에 대해선 비용 청구가 모호해졌다. 이에 대해 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은 "위소매절제술과 동시에 밴드제거술을 실시했다면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나눠서 기재해 밴드제거술 일부라도 별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학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여화 3개월째로 아직 초기이다보니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세션에 참석한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 또한 "아직은 급여화 초기단계인만큼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있다면 고민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2019-03-11 05:30: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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